<#if entry??> SKT 집단 소송 참여 방법 & 국민 청원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이슈

SKT 집단 소송 참여 방법 & 국민 청원 바로가기

SKT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amp; 국민 청원
SKT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 국민 청원

 

 

SKT 해킹 사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늑장 대응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이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집단소송과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KT 해킹으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집단 소송과 국민 청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KT 가입자 집단 소송

 

SKT 해킹 공격 피해로 최대 9.7GB 분량, 무려 300쪽 분량의 책 9000권, 약 270만 쪽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합니다.

유출 데이터에는 유심의 핵심정보인 전화번호, 유심 인증키값,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특히, 유심 데이터 자체가 노출되었다는 것은 단순 이름, 전화번호 등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인증이나 금융서비스(예: 모바일뱅킹, 본인인증서비스)에 바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단순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 인증을 통한 금융 사기나 계좌 탈취, 불법 대출 시도에 바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SKT 개인정보 유출 국민 청원

 

게다가 SKT가 초기에 늑장대응한 것이 알려지고, 그 사이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2차 범죄(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아무런 사전 경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안 고객들이 대부분이죠.

 

또 이후 공식발표문에서도 명확한 피해 규모나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아 사람들의 공분을 샀죠.

 

논란이 커지자 그제야 SKT에서 유심 교체를 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매장에 가보니 유심 재고가 부족했고, 교체가 쉽지 않자 유심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했지만 서버는 마비되었죠.

 

이마저도 어렵게 되사 '유심 보호 서비스'가 유심 교체 만큼 안전하다며 언론 홍보를 했는데?

이는 마치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으면 네 책임이다'라고 비춰져

"고객에게 책임 전가까지?"라며 신뢰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집단소송 이점 & 절차

개인이 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 비용, 증거 수집, 법률 지식 등이 부족한데다 상대가 SKT같은 대기업이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때문에 집단소송을 하는 건데요,

 

집단소송 이점

일단, 비용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성공 보수"조건 (승소 시 보상금 일부 떼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초기 소송 비용은 로펌이 부담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증거 수집, 서류 준비, 소송 진행까지 전부 대행하여 진행합니다.

 

개인은 신청서 작성과 간단한 개인정보 제공만 하면 나머지는 로펌이 알아서 진행해서 개개인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줄 수 있죠.

 

또 인원이 많을 수록 SKT측에 심리적/법적 압박이 커집니다. 소송이 아니라더라도 합의금 협상 시 유리해지죠.

 

게다가 법원에서 인정해주면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니다.

 

집단소송 절차

단계 내용 세부사항
1단계 집단소송 카페 가입 바로가기
2단계 참가 신청서 작성 이름, 연락처, 피해 사실 입력
3단계 위임 계약 체결 온라인으로 위임 동의 (서명)
4단계 증거 자료 제출 SKT 이용 증빙: 통신요금 납부 내역, 유심 교체 문자 등
5단계 로펌이 단체 소송 제기 변호사들이 대표로 소송 진행
6단계 재판 진행 약 6개월~1년 소요 예상
7단계 승소 시 보상금 수령 1인당 30만~100만 원 예상 (성공보수 일부 차감)

 

※ 현재 법무 법인 선정 중입니다. 선정 후 추후 절차는 카페를 통해 통지되니 미리 가입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심 무료 교체 &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그리고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셨거나 유심 보호 서비스가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되도록 빨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바로 취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집단 소송과 별개로 지금 바로 취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신청
    • 모든 통신사에서 본인 명의 추가 개통 차단
  2. 비밀번호 변경 및 이중 인증 설정
    • 통신사 계정, 금융 계정 등 중요 계정의 비밀번호 즉시 변경
    • 가능한 모든 서비스에 2단계 인증 설정
  3. 금융 계정 모니터링 강화
    • 은행, 카드사 거래 내역 정기적 확인
    • 의심스러운 거래 발견 시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
  4.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
    • 한국신용정보원 '내 크레딧' 등에서 정기적으로 개인신용정보 확인
    •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 여부 점검

 

 

 

마무리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정보보안 체계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단소송 카페 참여를 통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본 블로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